■  교육부의 수행평가 확대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환영 성명서(2016. 03. 24.)

교육부의 수행 평가 확대 지침

개정안 예고를 환영합니다.

▲ 교육부는 지난 3월 17일,  ‘초중고 모든 교과가 수행평가만으로 점수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을 행정예고한 바 우리 단체는 이를 환영함.

▲ 이번 개정안은 학교평가에서 과도한 객관식 지필평가 비율을 줄이고 다양하고 의미 있는 수행평가의 비율을 높임으로, 학교 평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줌.

▲ 현재 지필평가 중심 내신대비 사교육비가 높은 상황에서, 수행평가의 확대는 운영방식의 개선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수행평가의 개선은 곧 수업의 개선과 연결될 것이며, 교사의 학생 평가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이 기대됨.

▲ 다만 수행평가가 학교 바깥 숙제가 되어 부모의 문화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거나 혹은 사교육 시장의 대비 상품이 되지 않도록, 학교 수업 시간 내에 수행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임.

▲ 고교의 경우에도 수행평가가 도입될 경우, 현재의 비교과 스펙 중심 학생부 전형의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라는 점에서 그 도입 시기를 늦추면 안 될 것이며, 수행평가 확대 정착을 위해 학생부 종합 전형 대입제도 등의 보완책을 서둘러야할 것임.

교육부는 지난 3월 17일,  ‘초중고 모든 교과가 수행평가만으로 점수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을 행정 예고하고, 3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이번 개정에 대해 학교 평가 개선의 측면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이 판단의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개정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밝히고자 합니다.

■ 찬성이유1) 이번 개정안은 학교평가에서 과도한 객관식 지필평가 비율을 줄이고 다양하고 의미 있는 수행평가의 비율을 높임으로, 학교 평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줌.

현재 초중고 학교 평가는 크게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합니다. 지필평가는 쉽게 표현하면 중간․기말고사와 같은 시험입니다. 일정 비율 주관식 문항이 섞이기도 하지만, 주로 객관식 문항 위주입니다. 지필평가가 이렇게 객관식 중심인 것은 공정성 문제 때문입니다. 점수로 학생을 변별하여 촘촘히 줄을 세우고, 이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항의가 없게 하려고 객관식을 선호합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지필평가는 내신 성적에 반영되어 대입전형에서 중요하기에 객관성․공정성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내신 성적이 상급학교 진학에 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지필평가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필평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제는 학생들의 사고력을 떨어뜨리고 수업의 질을 저하하는 것입니다. 지필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학생은 학습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사고력을 키우기보다는, 정답을 고르기 위한 단편 지식을 암기하는 공부에 치중하게 됩니다. 수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식 중심의 지필평가는 수업의 형태도 교사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수업을 선호하게 합니다.

반면 수행평가는 운영하는 교사의 노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교과와 단원의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 논술이나 프로젝트, 발표, 만들기, 협력 수업 등이 가능합니다. 이런 평가는 학생의 세부 역량인 문제해결력이나 의사소통능력, 논리적 사고력, 정의적 영역 등을 평가할 수 있어 평가의 의미가 매우 높습니다. 이렇듯 평가의 교육적 기능을 생각할 때 지필평가에서 수행평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학교 평가의 개선 조건을 마련해줍니다.

■ 찬성이유2) 현재 지필평가 중심 내신대비 사교육비가 높은 상황에서, 수행평가의 확대는 운영방식의 개선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번 개정의 반대 논리로 ‘수행평가가 확대되어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와 같은 객관식 중심의 지필평가가 학교 내신대비 사교육비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사교육에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중 어느 것이 더 대비가 쉽겠습니까? 공정성을 위해 교사에 상관없이 공통적인 내용을 내야 하는 객관식 중심의 지필평가는 학교 수업을 듣지 않아도 그 교사의 시험은 학원에서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기현상을 만들어 냈습니다. 반면에 교사마다 다양한 활동과 다른 평가 방식을 운영할 경우 학원이 모든 유형에 맞게 대비해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좋은 예로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편성 운영하는 혁신학교 주변의 학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객관식 중심의 지필평가로 인한 내신대비 사교육비 문제는 심각합니다. 지난 2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2015 사교육비 통계’ 의 사교육 수강목적 분포를 보면, 학교수업보충 위해 사교육을 수강한다는 비율이 무려 81.2%로 다른 항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선행학습을 위해서가 45.8%에 그친 것을 보면 명확합니다.[표1 참조]

[표1] 교과목별 사교육 수강목적 분포

(단위 : %)

구 분		2014	2015
일반교과	학교수업보충	63.6	81.2
	진학준비	31.7	34.2
	선행학습	43.3	45.8
	불안심리	24.4	10.7
	보 육	4.4	7.4
	기 타	6.0	4.7

출처: 2015 사교육비 통계, 교육부

다만, 수행평가는 엄마 평가라고 해서, 평가를 과제 형태로 집으로 가져오게 되면 이를 학원이나 과외 등을 통해 수행하게 되어 사교육비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행평가는 숙제 형태로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학교 수업시간 내에서만 수행평가를 진행하게 되면,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사교육이 끼어들 여지도 적어지게 됩니다. 또 그것이 원래 학생의 교육과정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수행평가의 취지에도 적합합니다.

■ 찬성이유3) 수행평가의 개선은 곧 수업의 개선과 연결될 것이며, 교사의 학생 평가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이 기대됨.

우리 교육은 안타깝지만, 평가가 교육을 좌우합니다. 즉 평가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 많은 부분 수업의 형태와 질을 결정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오지선다형 객관식 중심의 수능을 준비한다고 중간․기말 고사를 객관식으로 본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수행평가는 더욱 중요합니다. 수행평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는데, 학교 수업을 설명식 수업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수행평가는 교실수업의 개선을 위해서도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수행평가의 강화는 본질에서 교사 평가권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교사가 주도적으로 교육 목적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획일적인 지필평가보다는 교사의 설계와 역할이 더욱 중요한 수행평가가 더 타당한 평가라고 판단합니다. 이처럼 수업과 평가가 개선될 때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이 가능합니다.

■ 고교에 수행 평가를 적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현재의 대입 제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해서 고교에도 빠른 시일 내에 수행 평가 개정안이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가장 우려 하는 부분은 고등학교에 이를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즉, 지금 고등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됨으로 내신 성적에 매우 민감한 상태이니, 학교 평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수행평가 확대는 큰 혼란과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도 수행평가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가 학교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기보다 비교과 스펙 중심으로 감으로 해서 학교와 학생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고교에서 획일적인 교과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을 벗어나서 수행평가, 논·서술형 평가, 과정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학생에 대한 질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도 수행평가 도입 및 확대는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개정안이 초중고의 구태의연한 수업 방법과 평가에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낼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학교 교원들은 이 정책이 전문가로서 스스로의 평가권한을 확대하는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현장에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 우리의 요구

수행평가 확대 개정안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조치로서 우리는 이 제도를 환영하며, 전문가로서의 평가권 확대라는 차원에서도 교직 사회는 이를 수용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수행평가가 학교 바깥 숙제가 되어 부모의 문화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거나 혹은 사교육 시장의 대비 상품이 되지 않도록, 학교 수업 시간 내에 수행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그 보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고교의 경우에도 수행평가가 도입될 경우, 현재의 비교과 스펙 중심 학생부 전형의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라는 점에서 그 도입 시기를 늦추면 안 될 것이며, 수행평가 확대 정착을 위해 학생부 종합 전형 대입제도 등의 보완책을 서둘러야할 것입니다.

2016. 3. 2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